사각지대 80만가구에 50만원 지원…복지부 추경예산 1조3088억원 확정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등으로 정부안 대비 823억원 증액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80만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2021년 추가경정예산 1조3088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은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돌봄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과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등으로 정부안(1조2265억원) 대비 823억원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4044억원을 배정해 80만 가구에 50만원씩 지급한다.

한시 생계지원 적용 기준은 중위소득 75%이하로, 1인 가구는 137만873원, 4인 가구는 365만7218원, 6인 가구는 497만원 이하다. 재산은 대도시 6억원·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다.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이나 여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과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방역 및 돌봄 인력 등 일자리 확충에도 추경예산이 배정됐다.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대비 의료기관 4141개소 5300명, 노인요양시설 8318개소 5375명에 대한 방역인력 배치 등에 725억원을 투입한다. 보건소 인력 지원에도 123억원을 배정한다.

코로나19로 증가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에는 276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424개소)·지역아동센터(4160개소)에 한시 인력 지원에 나선다. 투입 예산은 266억원이다.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에는 108억원을 배정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에는 65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손실보상을 위해 1월 예비비로 4000억원이 편성됐는데, 2~4분기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추경 편성이 이뤄져 총 1조500억원을 확보했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취약계층 돌봄인력에 대한 마스크 지원에는 313억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으로 147억원, 장애인거주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시 시설거주인의 신속한 분산조치 등 확산방지와 거주인 보호에 필요한 대응비용 지원에도 24억원을 사용한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지원에 국비 480억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9조5766억원에서 90조8854억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