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 내부 편가르기 안 돼”… “구속수사 관행 개선돼야”

한동수·임은정에 직격탄… “수사·기소에 자신의 철학이나 세계관 내세워선 안 돼”
대검 확대간부회의, ‘부동산투기 사범 근절 협력방안’·‘수사절차상 인권·방어권 보장방안’ 논의
‘별건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 25일부터 시행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4일 검찰 내 만연한 편가르기에 경종을 울리며 “수사나 기소에 자신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행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무리한 구속수사’ 등 검찰 직접수사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추가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검 부장(검사장), 국장, 과장, 선임연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 대행 주재로 열린 대검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 ‘부동산투기 사범 근절에 대한 각 부서 협력방안’이 현안 주제로, ‘수사절차상 인권 및 방어권 보장 방안’이 검찰개혁 과제로 각각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조 대행은 먼저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검찰에서는 장관님 수사지휘 등 많은 일이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우리 검찰은 언제부터인가 OO라인, OO측근 등 언론으로부터 내편, 네편으로 갈려져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우리도 무의식중에 그렇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의심하기까지 한다”며 “정치와 전쟁에서는 피아 식별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지만,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의 영역에서는 우리편, 상대편으로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의 영역에서조차 편을 나누기 시작하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라며 “우리 검찰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정의와 공정의 가치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리와 증거”라고 강조했다.

조 대행은 “법리와 증거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해야 되고 자신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 관련 대다수 검사들의 무혐의 의견에도 기소 주장을 펼쳐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조 대행은 최근 박 장관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한 배경이 된 잘못된 검찰 직접수사 관행과 관련 “작년 6월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직접 수사에 있어 수용자 출석 제한, 반복 조사 감독 강화, 영상녹화 의무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감찰·인권·형사정책 등 대검 관련부서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조 대행은 검찰의 별건수사, 구속수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조 대행은 “내일부터 ‘검찰 직접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며 “이는 별건범죄 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수사 주체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혁신적인 안”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행은 “검찰개혁 취지에 비춰 직접 수사에서 대부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행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 수사는 법 취지에 맞게 도주나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의를 세우되 지나치면 가혹해지기 마련이고, 가혹한 수사는 당사자에게 승복받을 수 없고,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며 “검찰에서 직접 구속했더라도 구속 사유가 해소됐을 경우에는 중죄가 아닌 이상 과감하게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행은 검찰개혁과 관련 “60여년 만에 우리나라의 형사제도의 큰 틀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형사정책담당관실을 비롯한 관련부서에서는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력하고, 일선과 소통해 절차상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