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의'韓美동맹 굳건함, 의제와 협의 범위는 아쉬워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진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방한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위상을 보여줬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중단됐던 한미 외교안보 투톱인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도 5년만에 재개되면서 대북정책, 한미방위태세 등 다양한 양국 현안을 긴밀하게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인권, 쿼드, 중국 견제 등 양국간 민감한 현안들이 아예 빠지면서 의제의 범위와 협의의 밀도 등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참여, 북한 인권 문제 등 적잖은 고민거리는 이제 부터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는 것이다.

공동성명의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는 문구는 이번 ‘2+2’ 회의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다.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문제를 우선 관심사로 여긴다는 선언에 그쳤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북정책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진 것을 두고 아쉽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비핵화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를 지칭하는 표현이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달리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거나 말아야 한다는 것은 없고 제한된 분량에서 서로 합의하면서 쓴 문안"이라고 설명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2+2회의 공동성명에서 양국 장관이 ‘비핵화’를 명시하지 않은 건 한국은 직접적인 당사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한 북한의 반발과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지 않은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2+2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이라는 단어는 아예 배제됐다.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미일 2+2회의 공동성명에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의한 기존의 국제질서와 합치하지 않은 행동은 미일 동맹과 국제사회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 기술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직접적으로 명시한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미국의 중국 견제 연대 한국 참여 문제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앞으로 내내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어 미국 중심으로 진행될 대중국 압박과 견제 행보에서 한국이 자유로울 수 없는 탓이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미 양국이 중국 견제 등에 대해 상당한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것인지가 앞으로의 양국 과제"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