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이재용 부회장, 취업 제한 관련 절차 위법행위 없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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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제한과 관련해 요건이나 범위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서도 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19일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 지난달 법무부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중인 이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 대상자라고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최근 이 법안이 취업 제한 대상을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로 명시해 형이 집행 중인 상태에서는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형이 집행 중이고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면서 보수도 받지 않고 있어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수감 중이라도 부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7일 진행된 주주총회에서 "회사는 글로벌 네트워크나 미래 사업 결정 등 이 부회장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고 회사의 상황과 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지난달 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 취업 제한 요건이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위법행위가 없도록 하라고 강조한 것이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해임이나 사임 권고를 한 것은 아니며 향후 회사와 당사자가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때 관계 법령을 지켜서 절차를 진행해나가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삼성노조대표단이 "삼성그룹이 노사협의회에 대한 불법 지원과 운영을 통해 노조를 탄압하고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관계사 준법지원인으로부터 사실관계와 개선조치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노사협의회의 활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날 정기회의에 앞서 지난달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금융경쟁력제고TF, EPC경쟁력 강화 TF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정해린 삼성전자 부사장,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 박종문 삼성생명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준법감시위는 "TF 활동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와 이해상충 방지를 강조했다"면서 "참석자들이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방지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전자 를 비롯한 7개 관계사가 이달 이사회를 열고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이 추천한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를 신임 준법감시위원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원 교수는 대통령직속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 위원장과 대검찰청, 기재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에서 평가·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법원 감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의 다음 정기회의는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