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中 IT 기업에 소환장

"국가안보 위험 확인"
화웨이·ZTE 포함될 듯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미국 상무부가 미국 내 정보통신기술(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들의 활동이 잠재적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나 라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은 우리의 기술적 우위를 둔화시키고 동맹 관계를 위협해 왔다"며 "이번 소환은 미국의 기업, 노동자, 국가 안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고 주요 외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어떤 기업이 소환될지는 성명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미국 기업계의 반대에도 자국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중국 기술기업을 겨냥한 트럼프 시대의 규칙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화웨이와 ZTE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두 기업에 대해 미국 통신 인프라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

상무부는 IT 공급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 집권 말기의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하며 60일간의 공개가 끝난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 국방부는 이 규칙이 시행되는 3월 22일까지 이와 관련한 대중의 의견을 계속 듣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소환이 임시 최종 규칙의 시행 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무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에게 미국 기업과 해외 기업 간 기술 관련 상업 거래에 제한 없이 개입할 여지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경제 단체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상무부의 이번 계획이 지금의 미국 기업들에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기업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국 공화당계 정책연구기관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연구원은 블룸버그통신에 "중국 정부가 국가와 기업의 기밀을 지키기 위해 오·남용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소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중국 기업들이 주식 상장 때 공시 의무를 거부하는 등 이러한 행태를 보여왔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중국 IT 기업의 커지는 영향력을 막기 위해 최근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다양한 계획에 착수했다. 실제로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FCC)는 지난주 화웨이, ZTE, 하이테라 등 중국 5개 기업이 생산한 통신·비디오 감시 장비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이날 차이나유니콤과 퍼시픽네트워크 및 자회사 콤넷의 미국 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블룸버그통신은 "FCC는 이들 기업이 중국 정부로부터 지배되고 있어 보안 위험이 봤다"고 설명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