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DJ·참여정부, 정권차원 불법 사찰 지시 없어"

박형준 MB정부 불법사찰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아
"직접 요청했는지 여부 알 수 없어" vs "직접 전달이 관례"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결의안, 안건조정위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정부시절 개인 사찰과 관련해 "한 달 내 의미 있는 결과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국정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불법사찰은 정권의 지시가 아닌 직원들의 일탈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불법사찰 보고를 받았는지는 정황만 거론됐을 뿐, 사실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에 앞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정보위 여야 간사를 맡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2월17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 상황 경과를 받은 결과 특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진상조사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많은 질문과 질책을 했다"며 "정보위에서도 2주 정도 기간을 봐가면서 진척이 이전처럼 더디거나 소극적인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서검증을 의결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역대 정부 불법 사찰과 관련해 하 의원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이명박 정부 외에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다 이뤄졌다"면서 "문제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시켰는데 국정원이 개인적 일탈로 관행으로 이뤄졌고 이명박 정부는 정권 차원에서 지시했으며, 박근혜 정부 때는 정권 차원에서 지시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것이 국정원의 공식 답변"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정오 기준으로 171건(개인 160명, 단체 11곳)의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받아 총 102건(개인 92명, 단체 10곳)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69건(개인 69명, 단체 1곳)은 현재 처리중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를 박 후보가 요청했는지 여부에 대해, 국정원은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 하 의원은 "청와대 홍보기획관실이라고 했을 때 박 후보가 직접 요청했다는 근거가 있냐고 했더니 그것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김대중 정부 시절 등에서는 수석에 직접 보고한 관행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떤 관행인지는 모르겠다는 것이다. 홍보기획관이 수신처였더라도, 박 후보가 직접 수령했는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다만 김 의원은 "청와대에서 요청이 오면 요청자를 확인해 보고서를 만든다"면서 "신원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은 친전 문서로 전달됐다는 것에는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를 요청했기 때문에 오늘부로 회부됐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는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법 잉크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이 정쟁 중심에 서게 서는 상황은 국정원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정원이 선거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