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장발장', 지금도 감옥에…보편복지 필요한 이유"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코로나19로 인해 일주일 이상 굶다 계란을 훔친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코로나 장발장'을 언급하며 선별적 복지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장발장은 지금도 감옥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코로나로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고 일감도 못 구해 일주일 넘게 굶다 계란을 훔쳐먹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코로나 장발장'을 기억하냐"며 "누구나 가리지 않고 최소한의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경기그냥드림센터'를 만드는 계기가 된 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배고픈 설움과 고통은 안 겪어 본 사람은 상상조차 못 한다"라며 "거의 지워져 가던 배고픔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처벌을 감수하고 먹거리를 훔치는 상황을 사실 차마 방치할 수 없어 '퍼주기'니 '포퓰리즘'이니 비난을 예상하면서도 '경기그냥드림코너'를 급하게 만들어 31개 전 시군에 확대해가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 자료 수집 결과 이분은 복지 대상일 가능성이 커 면담과 조사를 거쳐 심사하면 최소생계는 물론 주거대책까지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주 초에 구치소에 면회를 가 사정을 청취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복지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제가 정작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선별복지의 한계와 사각지대 문제"라며 "이분 정도의 사정이면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정책 대상이어서 훔치지 않아도 주민자치센터에만 가면 얼마든지 음식은 물론 최소생계가 보장되는데, 이분이 이 사실을 몰라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범죄에 이르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 복지제도는 대체로 선별지원이어서 본인 스스로 '나는 가난하고 무능해서 보호받아야 한다. 도와달라'며 신고한 후, 관청이 심사하여 가난과 무능이 증명되어야 지원한다"라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가난을 호소하는데도 눈치를 봐야 하고, 복잡한 선별복지제도를 알기도 어려워 결국 사각지대에서 범죄나 극단적 선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이 장발장이 바로, 국민의 최소 삶에 필요한 복지는 신청과 심사가 필요 없는 보편복지여야 하는 이유"라며 "정치의 목적지는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이고, 정치의 과정은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