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근해자망聯, 오징어TAC 비상대책위 발대…‘어민들 뿔났다’

연합회 “TAC정책은 어업인들 기본권 침해” 비판

3월 말, 전국 동시 해상궐기대회 개최

오징어TAC 비상대책위 발대식을 통해 어업인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전국근해자망연합회원들. (사진=정승현 기자)

[목포=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전국근해자망연합회(회장 박필순)가 서남해역의 중심도시 목포서 ‘오징어TAC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이하 대책위)’을 갖고 본격적인 어민 생존권투쟁에 나섰다.

13일 오후 2시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전국근해자망연합회 박필순 회장, 김종식 목포시장, 김원이 국회의원,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 등 90여명의 근해자망 선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회원들은 ‘악법제정 불법조장 수산정책 철최하라’, ‘형평성 어긋난 불평등한 오징어TAC 결사반대’ 등 반대 현수막을 내 걸고 머리에 띠를 두른채 행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오징어TAC’는 해양수산부가 어종 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근해자망(총 8톤 이상 어선이 그물로 고기잡이를 하는 어업)에도 오징어 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적용하면서다.

국내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은 2000년 기준 연간 22만6000톤으로 비교적 풍족한 수준이었지만 2019년 기준 5만2000톤으로 77.0％ 감소했다. 해수부는 오징어 자원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어획량이 대폭 증가한 근해 자망에 대한 오징어 총어획량 제도 적용을 1월부터 6월까지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근해 자망의 오징어 어획량은 2018년 484톤에서 2019년 2496톤, 지난해 5000톤을 초과했다. 올해 총허용 어획 할당량은 3148톤으로, 각 시·도 배분량 2648톤에 유보량 500톤을 포함해 설정하면서 이에 따라 TAC 초과 어획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및 어업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특히, 이런 사태가 근해자망어업인들의 직접적인 어획고 수치에 타격을 주면서 생존권에 대한 비상대책위 결사반대 운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투쟁의 선봉장으로, 어민의 생존권을 위해 앞장선 박필순 근해자망연합회 회장은 “근해자망어업인들은 그간 주 어종인 참조기의 조업 중 금어기를 법제화하면서 자율적으로 휴어기를 정하고 자원관리에 참여했다”며 “현재 오징어의 어장파괴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 다른 이유도 존재하지만 모든 문제점을 근해자망 어업인들의 어획량으로 조절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대위는 해양수산부가 시행 중인 TAC 관련 정책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참조기 금어기에 오징어 조업(혼획제외)을 주로 하는 근해자망 입어 척수 및 생산량 재조사를 통해 오징어 TAC미적용(연안자망 등) 업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업종별 어획량을 파악, 전체 업종 TAC 동시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대위 발대식에 참석한 김종식 목포시장은 “비대위의 간절한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 역시 귀담아듣고 즉각적인 반영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국에서 함께 해주신 연합회원분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부디 허투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업인들의 보호와 발전에 큰 기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전국근해자망연합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오징어TAC 정책의 전면수정을 준비 중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목포)은 “TAC정책은 사례별 혼선을 주는게 현실이며, 설정및 할당량을 3년 주기로 어획량을 쿼터배분한다면 각기 다른 선박의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규 어선의 경우 3년 백데이터가 없어 쿼터 배분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총 어획량이 객관적이 못한 상황에서 적용 근거를 마련한들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이에 근해자망 TAC해결을 위해 대안은 이전처럼 적용하되 동·서해 지역적 화합을 이룰 대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TAC정책 문제점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서삼석 국회의원과 같은 위원회 위성곤 의원과도 협의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한편, 비대위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이달 말 전국근해자망연합회 산하 오징어 TAC 비생대책위원회 궐기대회를 국회 또는 해수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추후 전국동시 해상궐기대회를 전국 주요항에서 개최해 어업인들의 기본권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3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