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밀어줘…공생 관계" 유현준 교수, 'LH 사태'비판

유현준 홍익대 교수. 사진=유튜브 '집코노미TV' 캡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도시전문가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12일 "(LH 사태의) 핵심은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다"며 "LH가 이런 식으로 점점 비대하게 권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정치권에서 밀어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LH 사태에 대해 "왜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때"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유 교수는 지난달 6일 유튜브 '집코노미TV'에서 "신도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LH 직원들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은 최근 LH 전·현직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전문가의 판단이 결국 적중한 것 아니냐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유 교수는 LH 투기 의혹의 원인이 '정치권과 LH의 유착 속에서 부패가 이루어졌다고 보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답해 조직과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 중에는 LH 직원도 있지만 그 뒤에서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되는 정치가들이 있긴 마련"이라며 "신도시 개발을 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국토교통부에 관련된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LH의 인사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LH 직원은) 내가 어느 국회의원의 라인으로서 이러이러한 정책개발을 해야 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공생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아예 LH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해야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동의한다"면서도 "공공은 아무리 환골탈태해 봤자라고 생각한다. 그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