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내일 'LH 땅투기 의혹' 수사 협력방안 논의

9일 오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머리를 맞대고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사기관 실무협의회를 갖는다.

이번 협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관계기관 회의의 후속 협의회 성격이라고 국수본은 설명했다.

앞서 정 총리는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하고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 유지의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경찰과 검찰 간 유기적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1·2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의 경우 검찰이 컨트롤 타워를 맡아 이뤄졌으나,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의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국수본에 설치됐던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격상됐다. 합수본은 18개 시·도 경찰청 770명 규모로 꾸려졌으며 남구준 국수본부장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수사국장을 수사단장으로 수사를 총괄하는 총괄팀, 사건분석팀, 자금분석팀, 협력지원팀 등으로 편성됐다. 투기 의혹 수사 확대를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과 금융위에서도 인력이 파견된다. 파견될 인력의 구체적인 규모는 조율 중이나 기관별로 국세청 약 20명, 금융위 5∼6명, 국토교통부 산하 투기분석원 5∼6명 등의 규모로 예상된다. 국세청과 금융위 인력이 합류하면 과세 자료 분석, 자금 출처 파악 등을 비롯한 신속한 자료 확보에 용이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검찰 인력은 따로 파견 받지 않으며 영장 청구와 공소제기·유지 등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