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LCR 완화·예대율 적용유예 6개월 추가연장

금융규제 유연화로 금융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뒷받침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금융당국의 금융권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은행 외화 및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이 9월말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된다. 6월 말 예정이었던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례회의에서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행 LCR 완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등의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 외화 및 통합 LCR 완화 기한이 올해 3월말에서 9월말로 6개월 더 연장된다. 이로인해 9월 말까지 외화 LCR은 80%→70%, 통합 LCR은 100%→85%로 인하된다.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6월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연말까지 5%포인트 이내의 예대율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하기로 해 사실상 예대율 한도가 105%로 높아진 것이다. 또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도 6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돼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100→85% 인하'를 6개월 더 적용받을 수 있게됐다.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기한도 6월말에서 9월말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로 제한하고 있는데, 9월말까지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아울러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모두 6월말에서 연말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참가자들에게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방법 등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단계적·점진적으로 정상화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은행권 기업대출이 114조원 증가해 2019년 연간 증가액(48조8000억원)의 2.3배 수준을 상회했다. 금융위과 금감원은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 결과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