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 3대 분야·8대 과제 추진…국민 참여·공공서비스·일하는 방식 혁신

정부,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
'국민 아이디어→정책' 패스트트랙을 4월부터 운영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3대 분야 8대 역점과제를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쉽고 빠르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는 한편 국민의 생각이 국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 운영 및 디지털·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부터 정부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매년 계획을 수립해 정부 운영과정 전반의 국민참여 확대, 국민이 체감하는 선제적·예방적·맞춤형 공공서비스 확충, 디지털 기반 행정 구현 등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유엔(UN) 등이 주관하는 디지털정부 관련 평가 1위를 하고,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도 3년 연속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국민의 생각을 국가 정책으로 신속하게 연계해 정책화하는 패스트트랙을 4월부터 운영한다. 특히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전.한국' 사업의 신규 과제인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3월 중 공모하고, 5월부터는 지자체까지 사업을 확산한다.

또한 지역사회문제의 주민·지역 주도적 해결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내 모바일 기반 소통을 활성화하고,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연계·운영하는 방식을 제도화한다.

개인 맞춤형 '원 스톱' 공공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토입해 국민이 익숙한 카카오톡, 네이버 등 민간채널을 통해 생활 밀착형 정보를 제공하고 계좌이체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24'를 통해서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보조금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고, 금융·통신 등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분야 중심으로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300종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디지털 증명 시대로의 본격 전환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어르신·장애인·다문화·일자리·취업 등 5개 분야에는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컨설팅·정책자금 등 기업이 창업에서 업종전환·폐업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 생애주기 서비스’를 도입한다.

올해 12월 양로·장애인시설, 취약노인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IoT 기반 비대면 돌봄기기 지원 강화,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서비스 전국 확대하는 한편 함께 언어가 달라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한 민원제도를 3월에 개선하는 등 포용적 서비스도 확대한다.

그간 각급에서 논의를 거쳐왔던 디지털·데이터기반행정 구현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까지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데이터 친화적으로 행정문서를 생산·유통해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시대의 행정문서 혁신계획'도 마련한다.

변화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공직문화 조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시행하고, 적극행정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공직사회 변화와 세대간 소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관별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을 지속하고 효율적인 재택근무를 위한 재택근무 매뉴얼 및 모바일 영상회의 시스템 마련을 추진한다.

이밖에 선도적인 정부혁신 모범사례를 국내·외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정부혁신박람회를 혁신성과를 집대성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2021년도 의장국으로 OGP 10주년 글로벌서밋의 성공적 서울 개최를 추진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1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바탕으로 선도국가로 확고히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는 해다”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해 변화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정부혁신의 모범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