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코로나19 상황, 고용보험료율 인상 어렵다"…속도조절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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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4일 고용보험료율 인상안과 관련해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계층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요율 인상은 어렵다"며 "요율 인상은 경제 상황을 보면서 논의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고갈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온·오프라인 간담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이미 수 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적자가 가속화 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장관도 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지 않은 계층이 없어 고용보험기금 지출 수요가 늘고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공감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감안해 요율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히 접근하는 대신,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올해 상반기 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금으로 지출하는) 모성보호급여 등은 성격상 일반회계 담당으로 재원을 넘기는 문제도 있고, 불필요한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업급여 반복 수급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담아 노사 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수조원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당초 예상보다 고용유지지원금이 덜 투입됐고 그만큼 적립금이 추가됐다"면서 "올해도 적립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어서 당장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거듭 확인했다.

오는 7월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계도기간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법 제정 이후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고, 보완법안이라 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입법이 완료됐다"면서 "현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인가제로도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