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기업은행에 "'라임' 피해자에 최대 78% 배상해야"

24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 결과
기본배상비율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손실의 최대 78%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2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개최 결과 라임펀드 투자손실 3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기본배상비율 각각 55%, 50%에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가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됐다.

이번 기본배상비율은 지난해 12월 KB증권의 기본배상비율인 60%보다는 5%p낮은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이 KB증권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 "KB증권은 라임에 대출거래를 해준 만큼 정보에 좀 더 접근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를 했고, 은행은 판매업무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규모는 각각 2700억원, 280억원 상당이다. 두 은행은 이번 기본배상비율 확정에 따라 나머지 투자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별로 40%~80%(법인은 3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인데, 이로인해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1590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되게 된다.

한편 오는 25일 열릴 금감원 우리은행 제재심에는 이번 분조위 내용이 반영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에 '직무정지'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