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장악력·업무 이해도 필요
내부 인사 추천 배경
경찰 '책임수사' 완성 중책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추천된 남구준 경남경찰청장./경찰청 제공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추천된 남구준 경남경찰청장./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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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장고를 거듭하던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내부 출신 남구준 경남경찰청장(53·사진)이 단수 추천된 것은 ▲빠른 조직 안정화 ▲경찰수사 전문성 ▲내부반발 최소화 등 크게 3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먼저 국수본 수장 공백이 길어졌던 만큼 발 빠르게 조직을 수습하려면 조직 장악력과 업무 이해도를 갖춰야 한다. 전국 3만여명의 수사경찰을 총괄하면서 18개 시도경찰청장까지 지휘하는 국수본부장의 업무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건을 외부인사가 동시에 충족시키기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외부 인사에 대한 경찰 내 반발을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수본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함께 경찰의 변화를 대표하는 국수본을 총괄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다. 처음으로 외부에 개방된 경찰 최고위직(치안정감)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져 최초 외부인사 발탁 가능성도 높았다.


하지만 경찰 내에서는 외부 임용이 오히려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특정 성향의 법조인 등은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경찰청은 "개정 경찰법 취지와 종합심사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 앞으로 경찰 책임수사를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깜깜이’ 채용 과정과 그에 따른 외부 지원자들의 ‘들러리’화, 경찰개혁이 결론적으로 경찰 고위직 ‘자리 늘리기’가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에 이어 경찰 요직에 이번에도 경찰대 출신이 임용되면서 입직경로 획일화에 대한 부정적 반응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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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우려를 씻어낼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수본의 조속한 안정화와 경찰의 ‘책임수사 체제’ 구축이다. 정인이 사건·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잇단 부실 대응 논란으로 경찰의 수사 신뢰도에는 금이 간 상태다. 앞으로 수사의 전문성·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남 청장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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