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공석 충원 등 소폭 전보 인사 그칠 듯

조남관 대검차장 "핀셋 인사 하지 말아달라 법무부에 요청"
검찰인사위원회 1시간여 만에 종료

(왼쪽부터)박범계 법무부 장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22일 단행된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의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성수석이 사의를 철회하고 자신의 거취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인사는 공석을 충원하는 수준의 소폭 인사에 그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10분가량 검찰인사위원회를 진행하며 이번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논의한 뒤 이날 오후 26일자로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와 관련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는 사직의사 표명 등으로 발생한 공석 충원 필요성과 법무협력관 등 고검검사급 검사의 파견복귀 및 교체 등으로 실시되는 인사"라며 "지난 1년 반 동안 6개월 단위로 주요보직 인사가 연속됐고, 금년 하반기 대규모 전보인사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는 등 기존 인사 기조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번 중간간부 인사도 이달 초 고위간부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검찰 조직의 안정과 주요 사건 수사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규모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뜻을 인사위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이날 검찰인사위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사건의 수사팀과 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대검은 인사 정상화를 위한 광범위한 규모의 인사 단행을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조직안정 차원에서 빈자리를 메우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해왔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민정수석의 사표 파문의 원인은 인사 조율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안다"며 "더 이상 인사와 관련해 의견이 대립하지 않고 법무부와 대검에 안정적 협력관계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가장 관심 가는 관전 포인트는 서울중앙지검 내 1~4차장검사나 주요 수사부서 책임자에 이성윤 지검장의 신임을 받는 검사들이 배치될 지다.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 등 과정에서 이 지검장과 이견을 보이며 사의를 표명한 김욱준 1차장검사의 후임에는 전남 완도 출신의 문성인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사법연수원 28기), 서울 출신의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29기), 전북 익산 출신의 김양수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29기)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세 사람 모두 그동안 보직관리가 잘 돼 있고 특수수사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차장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겸 증권범죄합수단장과 서울서부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장을, 김형근 차장은 대검 중수부 연구관을 거쳐 부산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 수사지휘과장,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을, 김양수 차장 역시 대검 중수부 연구관을 거쳐 중앙지검 조사2부장,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수사 실무책임자 등을 각각 역임했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놓고 이 지검장에게 반기를 든 변필건 형사1부장이나 역시 무혐의 의견을 냈던 최성필 2차장검사는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장선상에서 지난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 과정에서 추미애 전 장관의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영전할지, 반대 목소리를 냈던 정태원 감찰3과 특별감찰팀장이나 임승철 감찰1과장이 좌천될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월성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이 지검장 등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유임돼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을 지다.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될 경우 고위간부 인사를 계기로 극한 갈등으로 치닫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서 두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다시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