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대 그룹 '더좋은미래' "불법사찰 진상 규명 특별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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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입법에 나선다.

더좋은미래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보기관이 국민을 사찰하고 정치공작을 자행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정보기관의 가공할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과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입법에 나설 계획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도 당파적 인식을 떠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작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법 제정에 앞서 국정원의 정보 공개와 진상 조사도 요구했다. 더좋은미래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즉각 사찰정보 전부를 공개하고, 피해자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시켜 자정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이 정보공개 청구인과 단체에 대해 불법사찰 내용 중 극히 일부만을 선별 공개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좋은미래는 "국가정보원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고 있다"면서 "특정된 소수의 문건에 대해서도 제3자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우며 대부분의 내용을 삭제한 채 빈껍데기 정보만을 공개하는 상황이다. 이는 권력기관의 근본적이고도 전면적인 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시대의 요청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이 과거의 과오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거듭나려 한다면 국회의 결의나 입법을 기다리는 식의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차제에 과거의 잘못들을 낱낱이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주도면밀하게 마련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더좋은미래의 대표는 위성곤 의원이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우상호 의원, 이인영 통일부장관 등 이른바 86세대가 다수 포함돼 있다. 다음은 소속된 의원들 명단이다.

위성곤, 강훈식, 고영인,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성주, 김성환, 김승남, 김영배,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남인순, 도종환, 민병덕, 박완주, 박홍근, 백혜련, 서동용, 송갑석, 신동근, 신정훈, 안호영, 오기형,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인영, 이재정, 이학영, 이해식, 정춘숙,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한준호, 허 영, 홍익표, 홍정민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