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코로나19 방역대책, 자의적인 권력행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두고서 '자의적인 권력행사'라고 비판했다. 방역대책과 관련해 합리성과 일관성을 갖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설날 연휴 첫날인 11일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이 고향으로 가는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재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14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렸다.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5일 김재식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직계가족은 예외로 하는 정부의 방역대책과 관련해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부모가 계시면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등 직계비속만은 몇 명이 모이더라도 가능하지만, 부모가 안 계시면 형제자매는 단 1명도 모일 수 없다는 정부의 새 방역 대책이 나왔다"며 "부모가 있으면 코로나에 안 걸리고 부모가 없으면 코로나에 걸린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설전까지만 하더라도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고 했던 정부 아니었느냐"며 "이제는 고향 방문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바라보는 국민들은 솔직히 어안이 벙벙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을 2단계, 비수도권을 1.5단계로 방역단계를 낮추었다지만,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3단계(10인 이상 모임 금지)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이 수준이 몇 달째 계속 유지되고 있어 현재의 방역단계가 도대체 어느쯤 인지, 앞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방역 수준이 강화되고 완화될 것인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김 부대변인은 "잠재적인 위협을 두고 정부가 고무줄처럼, 너무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크다"며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시혜적으로,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펴는 대책들이 ‘자유의 씨’마저 말려 버릴까 국민들은 두렵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