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6% "韓 규제 강화로 고용·투자 축소, 사업장 해외 이전 고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국내 기업 10개 중 4곳은 정부와 여당의 기업 규제 강화에 따른 고용 감소를 우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기업 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규제 3법' 등 최근 기업 규제 강화가 회사 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질문에 '국내 고용 축소'를 고른 기업은 전체(230개사)의 37.3%에 달했다.

이어 '국내 투자 축소'(27.2%), '국내 사업장(공장·법인 등)의 해외 이전'(21.8%) 순이었다. 국내에서 기업 규제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고용과 투자를 줄이는 동시에 해외로 사업장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응답률이 86.3%에 달한 셈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50%)과 중견기업(37.7%)은 '국내 투자 축소' 응답이, 벤처기업은 '국내 고용 축소'(40.4%)가 가장 많았다. 국내 사업장의 해외 이전 항목의 경우 대기업 응답 비중은 9.3%에 그친 반면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와 24%로, 대기업보다 2.6배 높았다.

응답한 230개사의 69.5%인 160개사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 기업 규제 강화에 '매우 불만'(44.3%) 또는 '불만'(25.2%)이라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96.5%로 가장 높았으며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82.2%, 63.2%였다. '매우 만족'(3%) 또는 '약간만 만족'(6.5%)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9.5%인 22개사에 그쳤다. 대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160개사는 그 이유로 '전반적 제도적 환경이 악화돼 기업 경쟁력을 약화'(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반(反)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3.8%) 등을 들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 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56.1%),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산업 규제 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77.3%는 '매우 강하다'(43.0%) 또는 '강하다'(34.3%)고 답한 반면 산업 규제 강도가 '약하다'(4.3%)거나 '매우 약하다'(2.2%)고 답한 기업은 6.5%인 15개사(중견 1곳, 벤처 14곳)에 불과했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 1순위 노동 관련 규제(39.4%), 2순위 세제 관련 규제(20.4%), 3순위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13.4%)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 규제'(47.3%)를 1순위로 꼽은 반면 중견기업(37.5%)과 벤처기업(44%)은 '주52시간 근무 등 노동 관련 규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특히 중견기업(23.2%)과 벤처기업(22.4%)은 1순위 '노동 규제'에 이어 '법인세 경감, 법인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세제 관련 규제'를 2순위로 꼽은 것이 특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