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美 압박에 인권개선 사법개혁 발표

백악관 "사우디 인권개선 기대" 요구 사흘만에 발표
카슈끄지 살해사건, 美 금융제재 가능성 등에 부담느껴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로 알려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인권개선을 위한 사법개혁 법안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권개선 요구와 전쟁지원 중단 등 계속되는 압박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인권문제에 민감한 바이든 행정부가 자칫 사우디에 대한 금융제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사우디 왕실의 인권개선 조치 발표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권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개인신분법, 민사거래법, 임의선고에 대한 형법, 증거법 등 4가지 법안이 곧 공포될 것"이라며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피해를 받았던 개인들, 특히 여성들이 해당 법안의 시행으로 더 이상 피해받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들은 여성의 지위 강화와 사법당국의 조사가 아닌 이슬람 율법 등 관행에 따라 자행되던 처벌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빈 살만 왕세자의 사법개혁안 발표는 앞서 미 백악관이 사우디의 인권개선을 직접 요구한 지 사흘만에 나온 조치다. 앞서 지난 5일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여성 인권 옹호자와 같은 정치범 석방을 포함해 사우디가 인권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권교체 직후부터 사우디의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지난달 28일부터 사우디에 대한 무기수출을 잠정 중단했고, 이달 4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와 예멘 반군과의 전쟁에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미 국가정보국(DNI)도 지난 2018년 터키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살해된 반정부 언론인 자말 캬슈끄지의 살해사건 정보를 기밀해제 하겠다고 발표하며 사우디 왕실을 압박해왔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가 카슈끄지 살해사건 정보를 기밀해제하겠다고 발표하며 이 사건의 배후로 빈 살만 왕세자를 직접 지명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사우디 왕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미국의 금융제재 가능성 우려도 제기되면서 앞으로 사우디 왕실의 인권개선 조치 발표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