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순기능 공감대 형성과 제도 보완이 우선"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관련 보고서 발간
공매도 주가 안정 순기능 존재…재개한 국가들 지수 하락 크지 않아
재개 앞서 개인과 기관의 '기울어진 운동장' 먼저 해결 필요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가 공매도 반대 운동을 위해 '공매도 폐지', '금융위원회 해체' 등의 문구를 부착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제공=한투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운영상 나타나는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보완할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주식투자 열풍과 공매도 논란의 의미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진단했다. 코스피가 지난해 전세계 지수 상승률 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민 대다수에서 주식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만큼 공매도 재개에 앞서 선결 조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매도 재개,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아"

우선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공매도 금지·재개 시점 관련 주가 등락 간에 상관성을 찾기 어려우며, 업종별로도 공매도 비중이 높다고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2009년의 경우 공매도 금지 해제 후 3개월 간 조선, 유틸리티, 통신서비스, 운송, 자동차 업종에 공매도가 집중됐으나 조선(-7%) 이외 상위 4개 업종은 모두 주가가 상승했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이 기간 36% 상승하며 코스피 상승률 15.2%를 두 배 넘게 웃돌았다. 2011년에도 공매도 금지 해제 후 3개월간 조선, 유틸리티, 통신서비스, 호텔·레저, 운송 업종에 공매도가 집중됐다. 이중 통신서비스, 호텔·레저 이외 업종은 모두 주가가 상승했다. 조선업종은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았음에도 17% 상승해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4.4%를 크게 앞질렀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는 기관 및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이용해 롱숏 전략을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게 되면서 단순히 '매도' 전략만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 내에서도 선별적으로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취하기 때문에 공매도의 순기능인 '시장가격 발견 기능'이 발현된 것"이라며 "공매도 존재보다는 경제 및 산업 기초여건(펀더멘탈), 개별기업 전망 등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고, 공매도 비중이 높다고 해서 수익률 하락으로 연결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도 들며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지난달 기준 현재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뿐이다. 그리스,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지난해 3월 전후 두 달간 공매도를 금지한 뒤 재개했다. 재개 당일 유럽 증시 모든 지수는 급등했다. 말레이시아도 지난해 12월 31일에 공매도를 재개한 바 있다.

공매도 금지 장기화 부작용 우려…순기능 공감대 형성 필요

또한 공매도 금지 장기화로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차(베이시스) 괴리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금융투자 및 연기금 등 차익거래자들의 이익이 늘어난 반면 개인 등 기타 시장참여자들의 손실은 확대됐다. 최근 개인 순매수가 집중된 대형주는 선물을 통해 주가하락에 투자할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매도 재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오히려 개인의 시장참여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며 자기실현적 기대가 큰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자체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매도 금지 장기화가 자칫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왜곡시키고 시장쏠림 현상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결국 국내의 공매도 논란은 시장 전반의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과 기관간의 정보 비대칭성과 대차·대주시장의 불균형, 운영 시스템의 허점 등이 문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공매도 재개를 위해서는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금지에 따른 시장조성 및 유동성 공급 기능 약화로 지수 및 개별 주식 선물의 '백워데이션(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 보다 낮은 상황)' 현상이 장기화되며 해당 주식의 변동성 확대 및 가격형성 과정이 불안정해지는 만큼 재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선결은 필수

2019년 4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 및 근절촉구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희망나눔 주주연대 등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다만 현 공매도 제도의 보완은 필수라고 지적했다. 실제 주식을 빌려 확보하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시 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만 내도록 제한하는 '업틱룰' 위반 등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관리로 피해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및 강력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매도 운영시스템상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공매도가 법적으로 제한된 것은 아니나 개인은 기관이 사용하는 대차거래가 아니라 증권사를 통해 대주거래를 하기 때문에 대여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들은 비용 우위뿐만 아니라 종목 선택의 폭, 정보력 등을 기반으로 개인 투자자 대비 압도적 성과를 기록한 점, 공매도 재개시 개인 주도 주가상승의 과실을 기관과 외국인이 편취할 것이라는 우려 등도 개인들의 공매도 재개 반대 이유"라며 "최근 연구 결과, 공매도 거래는 신용거래 금액의 절반 수준에도 불구, 일평균 수익은 12억5000만원으로 약 39배 많았으며 주가흐름에 무관하게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