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내일 시행…수소기업 확인·판매가격 보고제 등 도입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판매가격 보고제도 등을 담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날 공포됐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R&D)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정하고, 정부가 R&D 실증 및 해외진출 등을 지원한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이 '수소 데스크'를 통해 기술·경영 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도 해결한다.

수소충전소 운영자가 한국가스공사에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제도와 함께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도 도입된다. 산업부장관이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하면 시설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요창출 및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상반기 내에 수소차·연료전지 개발·보급, 관련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 보조금 지급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골자로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수소경제 이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수소차에서는 2019~2020년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글로벌 판매 1위를 유지했고, 충전소도 2020년 34개에서 2021년 70개로 확대했다. 수소연료전지는 2020년말 기준 600메가와트(MW)로 세계 보급량이 43%인 최대 발전시장을 조성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수소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간내에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