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전’으로 시작한 2월 임시국회…이슈는 ‘산 넘어 산’

북한원전,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관탄핵 '산 넘어 산'
2월 임시국회 날선 공방 예상

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박준이 기자] 2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다. 그러나 출발부터 ‘북한 원전’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벌써 불안한 모습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관탄핵 등을 처리해 나갈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맞불 탄핵’ 카드를 꺼내들면서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2월 국회 개원식을 가졌다. 박 의장은 이날 개원사에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올해가 21대 국회가 개헌을 실행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라며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여야 원내대표를 모아 회동했다. 그러나 두 원내대표는 시작부터 ‘북한 원전’ 문제로 신경전을 벌여 앞으로 험난한 정국을 예상케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청와대와 여당 측에선 이 문제가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라 하지만, 판문점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운 배경에 비춰보면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치 공방만 할 게 아니라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이 점을 명백히 밝혀냈으면 좋겠다”며 국정조사도 제안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이미 그 건은 청와대나 관련 부처에 있는 산업부나 대북관계를 총괄하는 통일부에서 매우 자세히 국민들께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팩트로 이미 다 규명됐다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왜 야당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을까 생각해보면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라고 판단이 된다"고도 했다.

이에 박 의장은 "원전 관계에 대해선 사실의 문제기 때문에 팩트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시점에서 그것이 지나친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고 가열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논란을 정리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사법농단’ 법관 탄핵 문제 등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2월 임시국회는 일단 첫 발을 뗐다. 2일과 3일에는 여야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어 오는 4일부터는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3일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보고될 경우 국회는 4일 탄핵 표결을 해야 한다. 같은 날 여야가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앞두고 있어 날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날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진행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28일까지 열린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