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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에서 모델 사진 사라지나… 금연·절주로 건강수명 73세까지 늘린다

최종수정 2021.01.27 16:05 기사입력 2021.01.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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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건강수명 73.3세까지 연장… 소득·지역 격차도 완화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주류용기 모델 사진 부착 금지 추진
자살 예방 고위험군 발굴 관리, 결핵 이동검진 등도 포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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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금연·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 자살 고위험군 발굴 관리 등 자살예방 대책을 담은 종합 대책이 마련됐다.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주류용기 광고모델 사진 부착 금지 등이 검토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70.4세 수준인 건강수명을 73.3세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된다. 이번 계획은 2017년부터 수립을 준비해 지난달 건강증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복지부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건강수명의 연장과 소득·지역별 건강 격차를 낮추는 건강 형평성 제고를 이번 종합계획의 총괄 목표로 제시했다.


건강수명 목표치는 2018년 기준 70.4세에서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이번 건강수명은 기존의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수명이 산출주기가 불명확하고 소득·지역간 격차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고려대의 국내 건강수명 연구에 근거해 설정됐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는 2018년 기준 8.1세에서 2030년 7.6세까지 줄이고, 증가 추세에 있는 지역간 격차는 2018년 2.7세에서 2030년 2.9세 수준 관리를 목표로 한다. 특히 소득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는 하위 20%의 건강수명을 상향시켜 건강수명 수준 향상과 격차 감소의 동시 달성을 추진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6개 분과에 걸쳐 28개 중점 과제가 마련됐다. 6개 분과는 ▲건강생활 실천 ▲정신건강 증진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감염 및 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등이다.


전자담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자담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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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실천 분과에서는 금연·절주가 중점이 된다. 시대 변화를 반영해 현재 연초잎으로 제조한 것만을 뜻하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까지 확대한다. 또 WHO 평균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이 도입된다.


음주와 관련해서는 음주 조장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가 도입된다.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광고 금지를 확대하고 주류용기에 광고모델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등 주류광고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또 각 주류당 순수 알코올 양을 표기하는 음주량 측정 단위인 '표준잔' 도입을 홍보하는 등 절주 기준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건강인센티브제', '건강친화기업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간편식 등에 영양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영양관리 대책도 마련된다. 구강건강을 위해서는 아동·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을 도입하고 공공 구강보건의료 역량 강화와 학교·가정 내 구강 질환 예방 교육·홍보가 강화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2018년 기준 성인남성 36.7%, 여성 7.5%인 흡연율을 2030년 각각 25.0%와 4.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고위험음주율은 남성 20.8%에서 17.8%로, 여성 8.4%에서 7.3%로 감소를 목표로 한다.


정신건강 증진 분과는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서비스 인식개선이 주요 과제다. 자살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발굴 관리를 위한 공공-민간 협력 강화, 1차 의료기관에서 선별 추진 등 자살예방을 위한 조치가 이뤄진다. 치매 조기 진단 관리,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등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이 추진되고,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비율도 끌어올린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2018년 26.6명이었던 자살사망률을 2030년 17.0명까지 낮추고, 2016년 22.2%였던 정신건강 서비스이용률은 3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암·고혈압·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사업 강화와 비만 유발 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도 강화된다. 암 예방을 위한 타 만성질환 및 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 협력 체계가 마련되고,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동네의원 중심의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내실화가 진행된다. 또 고도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 개선·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비만 유발 환경 개선을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 기반 대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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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기후변화성 질환에 대해서는 인구 10만명당 신고 결핵 신환자율을 2018년 51.5명에서 2030년 10.0명까지 끌어내리는 등 대응 기술을 혁신하고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결핵검진을 진행하고, 에이즈 역시 예방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영유아, 청소년에 대한 건강 성장 지원과 여성·노인·장애인·근로자·군인 등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건강영향평가 도입 등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다양한 분야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종합계획 수립위원회의 민간위원장을 맡은 최보율 한양대 교수는 "이번 종합계획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UN의 지속발전계획(SDGs), WHO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관점 등 국제적 흐름이 많이 반영됐다"며 "자체적인 건강수명 지표개발을 통해 그간 관심이 적었던 건강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고 전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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