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다음주 바이든 대통령 1.9조달러 경기부양안 통과 시도할듯

공화당과 계속 합의 시도…여의치 않을 경우 예산조정권 활용할듯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상원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다음주에 통과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을 조기에 통과시키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판도 내달 초로 미룬 상황이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주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킬 심산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초당적 합의를 원하고 있어 공화당과 계속 부양책 안건을 조율하며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힘을 이용해 다음주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반발할 경우 '예산 조정(budget reconciliation)' 권한을 활용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상원 예산위원장은 상원 가결에 필요한 60표가 채워지지 않아도 단순 과반으로 개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상원 예산위원장은 무소속이지만 민주당과 협력해 온 버니 샌더스 의원이다. 샌더스 의원은 조정권을 활용해 자신이 줄기차게 추진해온 최저임금 인상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이미지 출처= AP연합뉴스]

이와 관련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에게 이르면 다음주 예산 조정 패키지에 대한 투표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슈머 의원은 "경기부양안 통과 작업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며 "공화당과의 합의를 우선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공화당 동의 없이도 진행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의 경기부양책에는 백신 보급과 학교 개방 방안, 각 가정에 1400달러씩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향후 5년에 걸쳐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공화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한 법안 통과를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악관 관계자들은 양 당 의원들을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다. P에 따르면 백악관측 인사들이 지난 24~25일 이틀 연속으로 양 당 상원의원들과 만났고 26일에는 양 당 하원의원 수십 명과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잇따른 만남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양 당 상원의원들은 주말 회동에서 백신 공급 체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400달러 지원도 좀더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도 일치를 보였다. 또한 기존 지원책 중 아직 집행되지 않은 자금을 우선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는데에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조9000억달러가 너무 많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공화당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발생한 뒤 총 4조억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 자금을 승인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원 자금이 승인된 것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이미지 출처= UPI연합뉴스]

주말 회동에 참석한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앞서 승인된 경기부양안 중 아직 집행되지 않은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며 이 통계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조8000억달러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콜린스 의원은 백악관이 경기부양 자금 사용에 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려왔다며 백악관의 움직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콜린스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안 중 특히 백신 공급과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는 쪽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고 말했다. 콜린스 의원은 지난달 9000억달러 경기 부양 합의를 이끌어낼 때 공화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예산위원장을 맡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예산안에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시킨 뒤 예산조정 권한을 활용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샌더스 의원은 이미 이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교감은 있었다"며 "만약 공화당이 함께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해도 상관없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