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공공기관 핵심규제 206건 일괄정비

공공기관별 125개 '기업성장응답센터' 본격 가동, 규제개선 우수사례 적극 발굴·전파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그래픽=중소기업 옴부즈만]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신재생 분야 연구개발(R&D) 전문기업인 D사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연구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B사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 납품단가가 인상되었음에도 원청업체에 인상분 반영 요구를 하지 못해 기존 단가로 계약을 이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종제한을 폐지를 추진해 중소기업인 D사 등이 정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B사와 같은 많은 협력업체들이 별도로 납품단가 인상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 객관적사유만 확인되면 납품단가를 인상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27일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1차, 2차 때보다 더 많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난해 10월 일괄 설치한 125개 기관별 '기업성장응답센터'의 본격 가동, 중기 옴부즈만의 우수사례 발굴·적용 노력으로 규제개선 성과가 더 확대됐다.

또 기업과 현장 접점이 많은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이 코로나19 위기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기업경쟁력 향상과 위기극복 지원에 중점을 뒀다.

이번 개선방안 발표에 따라 중기 옴부즈만은 향후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인증·건축 등 규제 합리화(29건) ▲조달·판로 규제애로 해소(97건) ▲금융 지원조건 완화 등 부담 경감(39건) ▲서류제출·절차 간소화 등 불편 해소(41건) 등 4대 분야 규제혁신에 중점을 두고, 모두 206건의 핵심규제를 일괄정비할 예정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설치 가동으로 공공기관 규제개선이 하나의 적극행정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면서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의 체감도를 측정한 '기업활력 제고지수'를 발표해 공공기관 규제혁신의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성천 중기부 장관 직무대리는 "이번 개선방안은 83개 공공기관의 따뜻한 규제개선,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만드는 규제혁신"이라면서 "기관에게 작은 규제라도 기업에게는 큰 짐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공공기관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에 보다 더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