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 사태' 1년…법무부, 업무평가 'C' 낙제

국무조정실,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공개…법무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받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현직 법무부 수장과 검찰총장의 극단적 갈등으로 요란했던 법무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C'로 낙제점을 받았다. 법무부는 2018년부터 3년 내리 C등급이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법무부를 비롯해 통일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총 4곳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해 기관별 종합한 것이다. 지난해 신설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전체 평가부문 중 정부혁신을 제외한 3개 평가부문에서 모두 C등급을 받았다. 권력기관 개혁 등 국정과제 추진에도 미흡했을 뿐 아니라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교정시설에서 1000명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백일현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2020년도 평가에는 특히 각 부처의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준비 노력에 중점을 뒀다"며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지표를 실현한 기획재정부는 최고 등급인 'A'를 받았다. 아울러 K방역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에서 주요 역할을 한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기관이 A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들 기관에는 관련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 6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반면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는 C등급에 그쳤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각 부처에 전달해 향후 개선·보완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