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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공매도 모니터링法' 추진…"2월 국회 처리 목표"

최종수정 2021.01.25 11:07 기사입력 2021.01.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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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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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내 모든 증권사가 공매도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놓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공매도 금지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당정협의는 다음달 구정연휴를 지나고 열릴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사 스스로 불법공매도를 차단할수 있도록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25일 "증권사의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시스템을 갖추는 제도 개선안을 당 정책위에 건의했다"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거래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주식 가격이 본래 가치보다 고평가돼 발생하는 버블을 막아 주가를 실제 가치에 거래되는 순기능이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빌리기로 한 주식이 실제 입고 여부와 관련없이 임의로 매도 주문이 가능한 구조여서 불법공매도 의혹이 여러차례 나왔다. 외국계 투자자인 골드만삭스는 2018년 주식을 대여하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75억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최근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동학개미(개미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증권사가 매도 전 전자시스템에서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갖추고, 금융당국이 이를 관리감독하는 의무조항이 담겼다. 불법공매도 증거자료의 위ㆍ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중개사도 처벌하는 조항도 넣었다.

다만 이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은 증권사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 좋은 제도"라면서도 "공매도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관리감독 당국이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시장 참여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급락하자 6개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추가로 6개월을 더 연장해 오는 3월16일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요구가 거센 만큼 추가 연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공매도 금지조치를 3~6개월 연장하고, 시가총액과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일부 종목에만 공매도를 실시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중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공매도 금지 재연장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식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면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서도 "구정연휴 이후에나 당정간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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