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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까지 강제…금융권의 신음(종합)

최종수정 2021.01.20 16:20 기사입력 2021.01.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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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 '이자 멈춤법'까지 거론
점포폐쇄, 배당 축소 등 압박도

이익공유제까지 강제…금융권의 신음(종합)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금융권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익공유제의 범위가 당초 언급됐던 플랫폼 기업에서 금융권까지 넓어지면서 강제동원 될 위기에 처해서다. ‘자발적 동참’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규제의 칼자루를 쥔 정부와 여당이 압박할 경우 거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여기에 금융당국은 은행 점포 폐쇄 문턱을 높인 데 이어 배당 축소까지 권고하는 등 경영 압박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또 정치권의 압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여서 '관치 금융'을 넘어 '정치 금융'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금융업으로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자가 아니라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홍 의장은 "필요하면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자멈춤법’을 재차 거론했다.

여당은 이낙연 대표가 올 초 '이익공유제'를 언급하면서 관련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속에서 오히려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승자가 있다.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드는 일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화답하자 더욱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이익공유제는 당초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요가 폭증한 온라인 쇼핑, 음식 배달 등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15일 이익공유제 본격 논의를 위한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카드사도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수수료 수혜를 본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며 범위가 금융권까지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정치권이 금융권 팔비틀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병상 확보 협력을 위한 금융 업계 화상 간담회’에서 시중은행들에 "예대금리차 완화에 마음을 써달라"고 요구했다가 관치 논란에 휩싸였다. 같은 달에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주는 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8월 최고금리를 10%로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온라인 사전브리핑’에서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한계기업 양산 및 부실리스크 우려에 이자상환 유예는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자상환 유예까지 재연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은행들은 부실을 떠안고 갈 수밖에 없게 됐다.


은행의 중요한 영업전략 중 하나인 점포 폐쇄도 힘들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를 통해 은행들이 점포를 없애려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영향평가 결과를 3개월마다 금융 당국에 보고토록 명시했다. 은행권 자율규제에 따라 내부적으로만 영향평가를 거치면 됐던 점포 폐쇄 문턱이 대폭 높아지는 것이다. 은행들은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당국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여기에 당국은 금융지주사에 연말 배당 성향을 낮추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여파에 대비해 배당을 줄이고 현금을 쌓아두라는 취지이지만 주주가치 훼손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금융권은 당국과 정치권의 잇따른 규제 압박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증권·채권시장안정펀드, 녹색 금융, 뉴딜 펀드에 강제 동원됐고 자영업자·중소기업 원리금 상환 유예까지 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팔비틀기가 과도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이익공유제의 경우 경영진의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따르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위기가 발생하면 각종 정책들에 지원 및 참여하는 것은 금융사의 역할이지만 최근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강제 동원에 따른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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