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위 기업집단국서 과징금 1400억원 부과…2019년 대비 30배 늘어

윤창현 의원, 공정위 과징금 부과내역 공개
공정위 "조사사건 마무리에 따른 것"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이 1400억원으로 1년 새 3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은 1407억1400만원으로 2019년 전체(45억3300만원)보다 3000% 이상 늘었다.

기업집단국은 2017년 9월 신설됐다. 이후 대기업과 중견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적으로 겨냥한 조사가 늘어났고 출범 3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제재가 많이 이뤄진 셈이다. 출범 첫해 과징금은 24억300만원, 2018년 319억900만원, 2019년에는 45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실제 지난해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고, SPC그룹에 부당지원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인 647억원을 물렸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게는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회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 크게 늘어난 것은 조사 개시부터 제재까지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통상 2~3년 정도 걸리는데 2017년 기업집단국이 출범하면서 지난해 과징금 부과 규모가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