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언제 살 수 있을까요" 올해도 집값 상승 전망…시민들 '한숨'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주택가격전망지수 또 최고치
건산연 "전세대란 2022년까지 지속될 것"
전문가 "공급 확대 등 실효성있는 방안 나와야"

앞으로 주택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지수가 2013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요즘 집값으론 내 집 마련 꿈꾸는 사람 없을 겁니다.", "사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 전세 매물이라도 많았으면 좋겠네요."

최근 국내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도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24차례에 걸친 고강도 대책에도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도리어 전·월세난으로 이어지며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전문가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까지 아파트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12월 셋째 주(21일 기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지난주 대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9%, 전세가격은 0.30%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5% 상승해 28주 연속 올랐다.

수도권도 전주(0.20%)보다 0.02%포인트 오른 0.22%를 기록했다. 인천(0.15%→0.22%)과 경기(0.30%→0.31%) 모두 오름폭이 커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68주째, 서울 아파트는 78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인 셈이다.

향후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9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2월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는 전월보다 2포인트 오른 132를 기록했다. 11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1년 후 집값에 대한 의견조사로,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자 가운데 1년 뒤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한 사람이 전월보다 더 늘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도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포함해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으나 집값과 전셋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정책을 피해 비규제지역인 서울 외곽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인근 지역 집값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세난이 오는 2022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일 오르는 집값에 무주택 서민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할 것", "내 집은커녕 전, 월세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냐", "곧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전세 매물도 없어 한숨만 나온다", "대출 1억 받아도 서울에선 집 못산다" 등 비관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무주택 서민 고통을 가중 시키는 전세대란이 2022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해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달 '11·19 전세 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최근 임대차 시장의 문제는 아파트 전세시장 불안이며, 아파트 준공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정책 변화가 기존 아파트의 전세 물량까지 감소시켜 나타난 현상이라 정책 수단이 많지 않은 가운데 2022년까지 아파트 준공이 적어 전세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매매와 임대차 시장의 연결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 급등이 전세대란, 월세 대란으로 이어지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강제적 수단을 쓰고 있지만, 순간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 원인은 공급억제에 있으므로 실제 시장 수급 상황을 이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에 있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