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 원전’ 관련 구속된 산업부 공무원들 오늘 기소할 듯… 윤 총장 직무복귀 촉각

지난 11월 5일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을 재판에 넘긴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감사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원전정책관)와 4급 서기관 B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오후 두 사람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과장급 공무원 C씨(원전정책과장)도 같은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B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B씨는 지난해 12월 2일로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중요하다고 보이는 문서의 경우 나중에 복구해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한 뒤 없애다가, 나중엔 자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해 단순 삭제하거나 폴더 전체를 들어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애초 검찰은 C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범행을 시인한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아직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로 분류되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해 소환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수사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번 수사의 성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전지검으로부터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보고서가 대검에 접수된 지난달 24일 오후 갑자기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정지 명령을 내려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된 ‘월성 원전’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