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임대료 멈춤법'에 "난데없는 공정 잣대…갈등만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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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데 대해 "난데 없이 임대료에 공정의 잣대를 들이댔다"며 "또 다른 사회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 전체를 살펴야 할 대통령이 '임대료 공정'을 운운하며 임대인을 강자, 임차인을 약자로 편가르기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합금지 업종에 임대료를 면제해주고, 집합제한 업종에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뜻이라면 무조건 따르겠노라 하는 여당의 행태는 또 다른 사회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정지출비용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인 것은 사실이나, 임대료는 명백한 사유 재산권"이라며 "이를 국가가 나서 강제하려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것은 임대인 또한 마찬가지"라며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으로 상가 건물의 공실률 증가에 따른 소득감소, 그런데도 여전한 각종 세금에 노후 대책으로 모아놓은 돈과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대출로 마련한 자그마한 상가의 임대료에 의존해 대출금을 갚으며 생활하는 임대인들의 피해는 또 어찌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방역의 고삐를 더 조여야할 때 풀어버리고, 오락가락 줏대 없는 방역과 뒷북 대응을 일삼아온 것은 문 정부"라며 "(임대료 멈춤법은)방역 실패의 책임을 면피하고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료 부담을 임대인에게 전가시키겠다는 이 정부의 꼼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공정'이라는 허울좋은 말로 포장해 국민들을 또 다시 갈라치기 하는 이 정부에 국민들은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온 국민이 똘똘 뭉쳐 국난을 극복해야 할 시기에 어느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도, 공정을 가장한 편가르기로 정부의 잘못을 덮으려해서도 안 된다"며 "국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해법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