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앞두고 마지막 호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경제계가 국회의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다시 한번 우려를 표명했다.

6개 경제단체는 8일 단체장 명의의 공동입장문을 통해 “그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과의 공식적인 간담회와 공청회 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과의 다방면에 걸친 면담을 통해 경제계의 우려와 입장을 적극 피력했고, 그간 여당에서도 이를 경청하며 기업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고민하겠다는 뜻을 보였다”며 “그러나 경제계의 핵심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코스닥협회(회장 정재송) 등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감사위원 선임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과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 통과 직전에 있는 상황이다.

경제단체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에 경제계는 기업 경영에 관한 기본법이자 시급성도 낮은 동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대해, 향후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재심의해 경제계 입장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따.

이어 “우리 경제계도 지배구조를 더욱 개선하는 등 투명경영을 계속 진화시켜 나가고, 현재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 극복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경영전략과 투자확대에 앞장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