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대재해법 민주당 압박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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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를 위해 농성, 항의방문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거대여당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국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방만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중재재해기업처벌법은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 오르기 위해선 이날까지 각 상임위를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안소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내 처리도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의당은 이날 오전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와 국회 법사위를 항의방문한 뒤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72시간 비상행동 농성 기자회견에 돌입했다.정의당은 지난 3일 부터는 중대재해법 처리를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왔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지만 오늘 국회 법사위의 제1소위 논의 안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없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과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한 산업재해 사안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에 열릴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 24개 법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없다"면서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말뿐인 공허한 말씀 마시고, 277석의 책임 있는 교섭단체 간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일 페이스북에 올린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에도 중대재해법은 없었다. 당내 일각에선 중대재해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