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두고 여야 극한대립…막판 해결책 나올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 남용'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하라"며 여야 협의로 공수처장을 선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7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막판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을 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뤄지는 막판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해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그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수처 출범을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왔다. 법적 절차를 최대한 존중해왔고 야당과 협상도 했다"며 "합의에 의한 출범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 측 위원들이 '묻지마' 비토권 행사만 하지 않았다면 이미 처장 후보는 추천이 됐을 것"이라며 "야당과 합의하기를 기대하지만 되지 않았을 경우 국회 절차를 밟겠다"며 강행을 예고했다.
반면 야당은 공수처장 협의에 나설 것을 종용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천을 위해 여러차례 물밑대화를 했고, 심지어 우리는 이 정권이 종용했던 법조인들을 써도 좋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이 확답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완전히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수있는 우리 사람을 골라 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최소한의 야당의 권리로 의결했던 (공수처장) 거부권 행사를 단 1회만에 '남용한다'고 이야기하며 다시 강제로 법을 바꾸려 하고 있다"며 "공수처장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분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입법 파트너인 야당을 무시하고 순리를 어기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지금 공수처법 개악을 밀어부치는 것은 집권세력이 지명한 친정부 인사를 공수처장에 앉히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영원한 권력은 없다. 정치적 몽상을 버리고 정권 한계를 인식하고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하라"며 "여야 합의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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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공수처장 선출을 두고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을 통해 막판 극적 해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여당이 이날 법사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법사위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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