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투사 기업 신용공여 14조… 미미한 중기 자금공급은 과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업 신용공여 7년간 큰 폭 증가
2013년 4000억원→2020년 14조3000억원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가 제도 도입 이후 7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미미한 자금 공급 등은 과제로 지적됐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총액은 14조3000억원으로 2013년(4000억원)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투사 자기자본(40조2000억원)의 35.5% 수준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가 9조8000억원, 대기업 등에 대한 일반대출이 4조5000억원이었다. 중소기업 신용공여는 7조4000억원으로 전체 기업 신용공여의 51.7%를 차지했지만 특수목적법인(SPC) 및 부동산(7조1000억원)을 제외한 순수 중소기업 신용공여는 전체의 2.0%인 2809억원에 불과했다.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는 4조7000억원으로 이 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인수금융이 4조3000억원으로 대부분(92.5%)을 차지했다.
금감원 측은 “종투사 제도 도입으로 기업 신용공여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미미하고, 모험자본 공급 등 적극적으로 위험을 인수하는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 수행은 다소 미흡하다”며 “종투사로서 제공받은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투사 제도는 충분한 자본력을 토대로 기업금융 시장에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2013년 10월 도입됐다. 종투사에 대해서는 2013년 기업 신용공여 업무를 시작으로 2017년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 등 신규 자금조달 수단이 허용됐고, 2018년 자기자본 100%에서 200%로 신용공여 한도가 확대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종투사로 지정받은 회사는 총 8개사다.
회사별로는 메리츠증권(115.8%)과 NH투자증권(45.1%), 한국투자증권(37.8%) 순으로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 비중이 높았고, 하나금융투자(8.2%), 삼성증권(17.3%), 미래에셋대우(22.1%) 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기업 신용공여는 6조원으로 전체 기업 신용공여 중 41.9% 차지했다. 이 중 PF 신용공여는 3조3000억원(23.0%)이고, 부동산개발법인에 대한 운영자금 대출 등 PF가 아닌 부동산 신용공여는 2조7000억원(18.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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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담보가 설정된 기업 신용공여 규모는 13조2000억원(92.4%), 무담보는 1조1000억원(7.6%) 수준이었고, 금리는 4~6%가 9조5000억원(66.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7~9%(1조8905억원), 변동금리(1조2164억원)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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