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통행세 30% 적용 시점 연기…꼼수 지적도(종합)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구글이 내년 1월 적용 예정이었던 신규 앱에 대한 '결제수수료 30%·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점을 연기했다.

구글 앱통행세 적용시점 연기

구글은 23일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구글은 새로 등록되는 앱은 1월20일부터, 기존 앱의 경우 내년 9월 말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의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

구글의 이 같은 결정은 국내 IT업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힌 뒤 나왔다. 여론의 압박을 받은 구글이 출구전략으로 정책 연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지원하는 1000억원대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전문가들로 이뤄진 앱 생태계 상생 포럼까지 출범하며 국내 여론 달래기에 나섰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됐다.

공동소송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과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으로 피해 입은 앱 사업자들을 대리해 신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애플의 수수료 인하도 구글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애플은 연간 수익 100만달러 이하 개발사를 대상으로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하면서, 구글이 난감한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정책 유예보다 전향적 태도 보여야"

다만 일각에서는 구글이 단순히 정책 유예하는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도 아니고 정책 유예는 일단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이라면서 "잠잠해지면 다시 정책을 강행한다는 소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구글이 애플처럼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구글의 정책은 단순히 유예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아야 한다"면서 "수수료 인하 등에서 애플의 인하 발표내용보다 더 전향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은 이날 "건강한 모바일 앱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한국의 개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성장하고 성공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