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이건리·한명관 3명 추천… 오늘 1차 후보자 추천 마감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9일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3년간 이끌어갈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 검찰 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57·16기), 한명관 전 검사장 (61·15기)등 3명을 추천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이날 1차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감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변협회장 외 또 다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법무부 장관이나 여야가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천위원 간 서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변협이 추천한 후보자의 면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협은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들 3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공수처장의 자질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능력, 정의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먼저 판사 출신인 김 연구관은 보성고와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LLM)과정을 마쳤다.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군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북부지원, 서울지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파견된 경력이 있다. 2010년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된 뒤 헌재소장 비서실장을 거쳐 현재 선임헌법연구관과 국제심의관을 겸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한 뒤 연세대 법무대학원을 수료했다. 24년간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등을 두루 거쳤다. 변호사 개업 이후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조위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 전 검사장은 성동고와 서울법대를 거쳐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국제학부를 수료했다. 25년간 검찰에 근무하며 검사장까지 거쳤고,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4차상업혁명융합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추천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각 추천위원들로부터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후보군을 취합해 1차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무리한 뒤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 후보자들을 정식 심사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렸던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일정을 확정하고 이날까지 7명의 위원이 각 최대 5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15년의 법조 경력 등 까다로운 자격 조건과 당사자들의 고사로 여야 모두 후보자 선정에 난항을 겪었고, 결국 각 2~3명 정도의 후보를 최종 추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전체 후보군은 15명~20명선에 그칠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야가 각 추천한 추천위원들은 이날 추천하는 공수처장 후보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추천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실무 작업을 거쳐 이르면 13일 열릴 2차 회의에서 최종 추천 후보 2명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공수처법에 따라 추천위원 7명 중 2명만 반대해도 최종 후보자가 될 수 없는 만큼 여야 간 합의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최종 후보자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된다. 처장의 임기는 3년, 정년은 65세며 중임이 금지돼 한 번밖에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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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가 여당이 믿을 수 있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 중립적인 후보자를 찾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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