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다음해 대미 수출 감소…수출산업 관련 지원 필수적"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미국 대선 다음 해 한국의 대미 수출과 미국의 한국 관련 직접투자가 대선이 치러진 해보다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주요 대미 수출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자료를 바탕으로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30년 간 대미 수출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미국 대선 다음 해 대미 수출액 전년 대비 성장률 평균은 4.2%감소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214억7000만달러에서 연평균 4.2% 성장한 730억4000만달러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대선 다음해의 전년대비 수출액 성장률 평균은 ?4.2%였다.

총 8회에 걸친 미국 대선 직후 다음해 중 5개 년도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9년에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18.7%)를 기록했다. 2009년을 제외하더라도 대선 다음해의 전년 대비 성장률 평균은 ?2.1%로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주요 산업별(철강, 자동차, 반도체, 통신기기, 일반기계)로 수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출 성장률 변화 폭이 가장 큰 산업은 철강으로 나타났다. 철강 산업은 미 대선 다음해에는 평균 ?8.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나머지 해에는 +20.7% 성장률로 차이가 28.8%포인트에 이르렀다. 전경련은 철강 산업이 경기에 민감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로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동차 산업 역시 미 대선 다음해에는 평균 ?6.9% 성장률을 보였으나, 나머지 해에는 +13.8%로 차이가 20.7%포인트로 나타났다. 반도체는 각각 ?0.7%, +11.5%로 12.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역시 미 대선 다음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00~2019년 성장률 평균은 29.8%인 반면 미 국 대선 다음해 성장률은 5차례 사례 중 4차례에서 마이너스로 나타났으며, 성장률 평균은 ?23.5%였다.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다음해인 2013년 한 차례 뿐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미국 경제 침체 지속,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으로의 리쇼어링 확대 등 대미 수출의 악재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정부와의 원만한 통상 협상과 철강, 자동차 등 주요 대미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며 미국의 직접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