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與 최고위원 염태영 "국회, 민생은 '관심 밖'…갈길 멀다"

민주당 최초 지자체장 출신 최고위원 2달 소회..."국회, 현장 모른다"
신청률 7% 불과한 2차 재난지원금이 대표적
부동산 정책, 양도세 낮추고 보유세 강화해 다주택자 집 내놓게 만들어야

염태영 수원시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케이트윈타워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은 2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개월간의 최고위원 소회를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민생은 '관심 밖'이더라"고 일갈했다. 그는 지자체장의 강점인 '현장정치'를 앞세워 지난 8월 전당대회때 2위로 당선됐다. 지자체장 출신 최고위원이 전례가 없었던 일인 만큼 압도적인 득표율의 염 최고위원 당선을 두고 정치권에선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염 최고위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갈길이 멀다"는 지난 2개월간의 소회를 밝혔다. 국회가 현장과 너무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다. 염 최고위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국회가 현장을 챙기지 못한 대표적인 예로 2차 재난지원금을 꼽았다. 그는 "수원시 업무보고를 받는 중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률이 7%, 경기도 전체로는 5%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게됐다. 사실상 국회에서 쓸 수 없는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이 지난해 대비 25% 줄어든 점을 입증하도록 했는데, 자영업자ㆍ한계 생계자에 '월급통장'으로 이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따라 염 최고위원은 최고위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한을 연장하고 방법을 대폭 완화하도록 했다. 정부가 휴업명령을 했던 PC방이 계속 내야 했던 월 7,80만원의 회선료 면제, 식음료 소상공인의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ㆍHACCP) 기간 연장ㆍ수수료 면제 등도 염 최고위원의 성과다. 염 최고위원은 자신이 예상을 깨고 당선된 이유 역시 "민주당이 디테일을 챙기지 못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리는 점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일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민주당 당 지지율 급락 원인이 됐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다주택자들이 사실상 코너에 몰려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양도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강화해 다가구 보유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지금 다가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선 바로 내놓고 싶어도 임차인이 자기가 2년을 살겠다고 하면 처분을 못한다. 사실상 코너에 몰려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산세의 경우에도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많아진다. 세 부담을 감면해주기 위해서라도 재산세율을 50% 수준으로 낮춰줘야 한다"며 "너무 거친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포럼 자치와 균형' 공동대표를 맡아온 염 최고위원은 지난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도 선출됐다. 전국 108개 기초 지방정부가 가입돼 있는 조직이다. 염 최고위원은 "지난 2달동안 25번의 민주당 최고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달려왔다"며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의도에 갇힌 정치가 아닌, 풀뿌리 정치의 현장을 국회에 반영하겠다"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