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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윤석헌 작심발언 "금감원, 금융위에 예속된 구조...제대로된 감독 어려워"

최종수정 2020.10.23 15:03 기사입력 2020.10.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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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리론 급부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금감원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해 작심발언을 했다. 현재 금융감독 체계로는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에 예속돼 있어 독립적인 감독집행이 어려운 구조이며 이는 해외 주요국들의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현재 지위는 예산과 조직 운영을 금융위 소관하에서 결정해 '무늬만 독립된 기구'라는 제약을 갖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사고나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조사하고 감독하는 사후약방문식의 감독업무와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자체적 예산 편성과 조직관리 등에 있어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방향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의 예산은 누군가는 승인 등의 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금감원의 예산 부분은 독립성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책임에 비해서 권한과 여건이 잘 안맞는 부분이 있다"며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도 독립성 확보의 선결 요건은 예산 부분에 있다는 스탠스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해외의 여러 가지 금융감독 독립성에 관한 자료들을 보면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예산의 독립"이라며 "지적한대로 예산 독립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정책 수립을, 금감원이 검사ㆍ제재 등 감독집행 기능을 맡는 현재 금융감독체계는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이 금융정책을 맡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구조였다.

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석헌 원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금감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과 인사권한 등에 있어 금융위로부터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금융위 승인 없이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곧바로 확충이 어렵고, 금융위 결정에 따라 감독업무가 실행하는 구조로 인해 사고가 나더라도 제때 대응하는데 한계가 따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사모펀드 사태로 금감원의 인력부족과 감독체계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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