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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사모펀드 사태 여파...금융감독체계 개편 급물살 타나

최종수정 2020.10.23 11:32 기사입력 2020.10.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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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리론 급부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이민지 기자] 총 2조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고를 낸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2008년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양분된 현재 금융감독 체계가 12년 만에 수술대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는 예상대로 '사모펀드' 사태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라임ㆍ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 부실 문제가 집중 추궁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을 향한 책임론이 거셌다. 앞서 진행된 금융위ㆍ금감원 국감 역시 금융당국을 향한 사모펀드 감독 실패 문제와 함께 정치권 인사 연루설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특별검사 도입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애초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이목이 쏠렸지만 결국 불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행정관이) 국회를 무시하면서 증언대에 서지 못한 것은 지금까지 나온 많은 의혹들에 대해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 역시 "옵티머스운용 사무실에서 진행된 투자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자리한 투자자들이 있었다"며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생각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인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해 위증죄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임위원회 두 곳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반된 진술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성일종 국민의당 의원은 "정영채 사장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부탁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다른 상임위 국감에서는 상반된 증언이 나왔다"며 "허위 위증으로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두고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가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정책 수립을, 금감원이 검사ㆍ제재 등 감독집행 기능을 맡는 현재 금융감독체계는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 중이다. 이전까지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이 금융정책을 맡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구조였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현재 지위는 예산과 조직 운영을 금융위 소관하에서 결정해 '무늬만 독립된 기구'라는 제약을 갖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사고나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조사하고 감독하는 사후약방문식의 감독업무와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자체적 예산 편성과 조직관리 등에 있어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방향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의 예산은 누군가는 승인 등의 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금감원의 예산 부분은 독립성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책임에 비해서 권한과 여건이 잘 안맞는 부분이 있다"며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도 독립성 확보의 선결 요건은 예산 부분에 있다는 스탠스가 자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석헌 원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금감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과 인사권한 등에 있어 금융위로부터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금융위 승인 없이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곧바로 확충이 어렵고, 금융위 결정에 따라 감독업무가 실행하는 구조로 인해 사고가 나더라도 제때 대응하는데 한계가 따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사모펀드 사태로 금감원의 인력부족과 감독체계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상시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과 같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시장을 제대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금융사 관계자는 "4차산업 혁명시대라는 말이 유행처럼 들리고 있지만 감독체계 만큼은 2000년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위험 정황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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