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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불량 인공어초 바다에 뿌렸다

최종수정 2020.10.22 11:12 기사입력 2020.10.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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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 투입된 인공어초 80% 법정 기준 미준수한 채 바다로

수산자원관리공단, 표준시방서 준수 여부 확인 없이 샘플만 검사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해남·완도·진도) /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해남·완도·진도) /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 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115조를 투자해 만든 인공어초의 80%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공어초 설치 사업은 수산 생물의 산란을 돕고 서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지난 1971년부터 지금까지 약 115조 원, 최근 5년간 1235억 원이 집행됐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인공어초는 연평균 3500개가량 파손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파손 원인으로 ‘표준시방서 미준수’를 꼽았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존치 기간이 3∼4일 이상 지나야 한다. 콘크리트가 적정 압축강도를 갖지 못하면 내구성과 안정성이 떨어져 설치 이후 파손, 전도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발주된 인공어초 434건 중 20%만이 표준시방서를 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발주 방법이 물품 계약 형태로 진행되면서 공단이 완성품에 대한 샘플 조사만 진행하고, 표준시방서 등 법정 기준 준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재갑 의원은 “법정 기준을 따라 인공어초를 제작해 완성도를 높이고 파손되는 양을 줄일 수 있도록 공단에서 인공어초 제작 과정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김 현 기자 kh04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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