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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에 맞선 '7분의 1' 최재형 감사원장

최종수정 2020.10.21 11:10 기사입력 2020.10.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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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도 감사위에선 7명 중 1명…'7분의1' 별칭
180석 여권 "사퇴하라" 공세에도 "감사원 독립성" 뚝심
감사원 유보적 결론에도 野 "최재형이니까 이정도" 평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질끈 감은 채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질끈 감은 채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감사가 법적 시한을 훌쩍 넘겨 386일만에 공개된 것은 그만큼 이번 감사를 둘러싼 갈등이 극심했음을 보여준다. 그 중심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었다.


감사원장 직함은 '7분의 1'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 결과를 결정하는 감사위에서는 원장도 일곱 명 중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장이 헌법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듯, 감사위원 개개인도 감사위에서 개별성을 지니는 셈이다. 현재 감사위는 1명의 공석으로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등 친여 성향 인물 3명이 포진해있다.

최 원장의 취임 후 행보는 7분의 1이라는 별칭을 무색케 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소신를 피력했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정당성을 따지는 감사 도중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도 회자됐다. 청와대가 지난 4월 퇴임한 이준호 전 감사위원 후임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추천했지만, 최 원장은 그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하지 않기도 했다.


'7분의 1'은 180석 여권과의 대립도 마다하지 않았다. 여당 의원은 그에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 불편하고 맞지 않으면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기관의 조직적인 감사 저항과도 맞서싸워야 했다. 피감기관인 산업자원통상부 공무원들은 감사 자료를 몰래 무더기로 삭제했다. 최 원장은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라고 한탄했다.


야권은 내심 최 원장의 뚝심 행보를 정권에 치명상을 주기 위한 정치적 무기로 이용하려 했다. 최 원장은 그럴 때마다 감사원 본연의 임무만을 앞세웠다. 그는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이번 감사를 둘러싼 외압 논란과 관련해 "전혀 핍박이나 압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세간에서는 '제2의 윤석열'이라는 평가가 흘러나왔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에 대해 야권이 오히려 찬사를 보내는 모양새가 또다시 빚어진 셈이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 결과는 '경제성' 평가 위주로 이뤄졌다면서 정부의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유보했다. 그렇지만 야권은 '최재형의 의지와 뚝심이 없었다면 이 정도의 결과도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최 원장이 정쟁 속으로 소환될수록, 최 원장의 정치적 자산도 급증하고 있다. 인물난을 겪는 야권에서는 최 원장을 대권 후보로도 주목하고 있다. 다만 최 원장은 정치에 뜻이 없다며 거취와 관련한 세평에는 일절 선을 긋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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