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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영리병원 허가 취소 행정소송 오늘 1심 선고

최종수정 2020.10.20 06:18 기사입력 2020.10.2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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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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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개원을 둘러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와 허가권자인 제주도 간의 법정 다툼에 대한 1차 결론이 20일 나온다. 영리법인이란 자본을 투자받아 의료사업을 영위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배분하는 형태의 병원을 말한다.


제주지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현룡)는 중국 녹지그룹 산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이날 선고한다. 녹지제주 측과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와 관련해 제주도지사의 재량권 유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녹지제주 측은 병원 허가 취소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로 개원하지 못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제주도는 법정 시한 내 개원하지 않아 취소는 당연하다고 맞섰다.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과 관련한 첫 소송인 만큼 선고에 따른 파장이 클 전망이다. 재판부가 녹지제주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외국인이 투자하는 영리병원이 우후죽순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약화에 대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우려도 증폭돼 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제주도의 입장에 정당성을 부여할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투자자-국가 소송(ISD)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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