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금수 유엔제재 풀린 이란, "미국이 방해해도 무기 수출할 것"

이란 국방부장관 "무기수출 준비 끝나"
폼페이오 "이란에 대한 독자재제 나설 것"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이란정부가 유엔의 무기금수 제재가 풀리자마자 무기수출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란을 독자제재하겠다는 미국과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정부는 앞서 유엔에 이란 무기금수 제재 연장안을 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부결되면서 이란의 무기금수 제재가 풀리게 됐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핵합의(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이란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제재가 풀렸다. 제재가 해제되자마자 이란정부는 무기수출에 대한 뜻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아미르 하타미 이란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영방송과 인터뷰에서 "많은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무기 수입을 타진했다"라며 "이 중 몇몇 나라들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고 미국이 방해해도 원하는 나라에 무기를 판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타미 장관은 "무기 수출과 관련한 모든 준비가 됐다"라며 "이란의 무기 수출은 수입보다 범위와 규모가 더 클 것"이라면서 "모든 나라는 자국의 영토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은 이런 평화를 지키는 자주국방과 관련해 성공적인 선의의 행위자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제재로 우리는 자주국방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이란은 필요한 무기의 90%를 자체 생산하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란핵합의의 이행을 보증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르면 2006년(1737호)과 2007년(1747호), 2010년(1929호) 제재한 이란의 무기 수출입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란의 핵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재래식 무기는 핵합의 채택일인 지난 2015년 10월18일 이후 5년 뒤인 올해 10월18일에 풀리는 것으로 정해졌다. 핵무기 제조와 연관된 무기, 부품, 기술은 8년 뒤인 2023년 10월18일에 풀린다. 다만 해제 뒤에도 이란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은 사안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다른 무기 금수 제재의 예외 거래가 해당 제재위원회의 승인 아래 이뤄지는 것보다는 엄격한 조건이다.

유엔의 제재는 풀렸다해도 미국의 제재는 이어질 것이라 이란이 공개적으로 무기수출을 하기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은 "미국은 이란과의 재래식무기 공급, 판매, 전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 제재할 국내적 권한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기술적 교육과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할 경우에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강력한 금융 제재가 위력을 발휘하는 터라 이란이 무기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은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가 해제되면 테러 조직에 무기를 제한없이 공급한다면서 이를 무기한 연장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지난 8월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