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정정보원, 위법 알고도 '460조원대 세출예산 재배정' 대신 처리

올해 2·3분기 위법 알고도 세출예산 재배정 대리 처리
김 의원 "시행령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해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굳게 입을 다문 체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한국재정정보원이 위법사실을 인지하고도 각 주무부처가 해야 할 세출예산 재배정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세출예산 재배정 대리 처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예산의 집행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 통계의 생산 및 연구 활동을 하고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2008년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최근 12년 동안(1분기는 제외) 총 37회 세출예산 재배정 업무를 대리 처리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각 부처 재정책임관이 한국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해 분기별로 세출 예산을 재배정받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재정정보원 운영자가 10년 이상 이를 대신했던 것이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7조(예산의 재배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는 각 회계연도 분기별 세출예산 재배정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세출 예산 재배정 대리 처리 과정에서 급하게 바뀌는 사업별 예산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해 이ㆍ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출예산 재배정은 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해 적정 주기를 정해 예산을 집행하는 일로 각 사업별 진행 책임이 주무부처에 있다.

특히 재정정보원은 올해 3월 법률 자문을 통해 세출 예산 재배정 대리 처리가 위법하다는 걸 인지한 이후에도 이를 지속했다. 재정정보원이 올해 2분기와 3분기 세출예산 재배정 대리 처리 금액은 각각 262조4510억6300만원, 207조838억200만원으로 총 469조5348억6500만원에 달한다.

앞서 재정정보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를 통해 정부법률공단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정부법률공단 답변에 따르면 "국가재정법령상으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의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 등의 권한을 한국재정정보원이 수행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인다"며 "국가재정법에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 후 시행령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달 각 주무부처에 올해 4분기부터는 직접 세출예산 재배정을 하라고 공지했다. 다만 해당 날짜에 미처 재배정을 처리하지 못한 재정책임관들은 한국재정정보원으로 직접 연락해 재배정 처리를 진행하라고 전달했다.

이에 철저한 세출예산 재배정을 통해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재정정보원은 지난번 디브레인 비인가 정보 무단열람으로 내홍을 겪었는데, 아직도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며 "향후 기재부와 협조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