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없으면 돈 빌리기 어려워요" 은행 中企 대출, 신용 줄이고 담보 늘리고

국회 윤관석 정무위원장, 금감원 통해 최근 5년 간 중소기업 은행 대출 실태 자료 입수, 분석
갈수록 나빠지는 경기 속 중소기업 대상 無담보·無보증 대출 비중은 더욱 줄어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악화 속 대기업 신용대출 비중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감소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담보 대출 비중은 늘려 담보가 없으면 돈을 빌릴 수 없는 관행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시중은행의 2015년 이후 기업 대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2015년 30%대였던 비중이 2020년 6월 말 기준 20%대로 떨어졌다.

반면 담보대출 비중은 50%대에서 60%대로 올라, 비올 때 우산 뺏기 등의 비판을 야기했던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력한 건전성 규제를 받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상대적인 자금 여유 증가(사내 유보금 등) 등의 요인이 맞물려 대기업 또한 같은 기간 신용대출의 비중이 감소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신용대출 비중이 줄었다고 해도 60% 중반대로, 기업 간 신용도 차이를 감안한다 해도 이제는 20% 중반대에 불과한 중소기업과 큰 대조를 이뤘다.

특히 올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높아지자 대기업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지난해 64.4%에서 올해 6월말 기준 66.5%로 전년 대비 2%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더욱 심한 자금 압박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신용대출 비중이 같은 기간 25.9%에서 25.2%를 감소세를 기록했다. 대신 매년 1.5~2%였던 감소 폭이 0.7%로 줄어든 데다, 정부 정책 보증 확대 등에 힘입어 보증부 대출 비중이 2% 가까이 늘었다. 담보대출 비중 역시 같은 기간 61.4%에서 60.3%로 1.1% 감소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마저 2015년 29.7%에서 매년 1~3%씩 감소해, 올 6월말 기준 18.9%로 시중은행 전체 비중(25.2%)을 밑도는 실정이다.

이러한 은행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금융당국에서 기술금융을 장려하고 우수 은행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기술금융마저 무담보·무보증 순수 기술신용대출은 물론 정부의 기술보증기관 보증대출도 2016년 이후 매년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담보를 낀 기술대출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위원장은 “구조적 저성장 국면의 장기화와 기업 신용도 양극화 등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기업 자금 수요에 부응하려면 담보권 설정이나 정책보증 입보가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도 “담보력이 미약한 신생 기업들에 대해서는 VC투자 같은 직접금융 쪽으로 중소기업 자금 조달 수단을 보다 다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따.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