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산업기술유출 여전…해외유출 10건 중 7건 중국

경찰, 6개월간 산업기술유출 기획수사 추진
기술유출사범 100건·258명 적발
중소기업 유출 89%…정밀기계 등 첨단산업 중심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유출’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유출의 경우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출된 기술 중에는 정밀기계·자동차 등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첨단 기술이 상당수 포함됐다.

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추진한 산업기술유출범죄 기획수사를 통해 100건의 기술유출을 적발하고 258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국내유출이 90건, 해외유출이 10건이었다. 해외유출의 경우 이 가운데 7건이 중국이었고 나머지 3건은 미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대적으로 보안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8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안이 잘 갖춰진 대기업 피해도 11건 있었다.

업종별로는 정밀기계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각 24건, 정보통신 10건, 바이오·보건 6건 등 순이었다. 경쟁력이 높은 첨단기술이 중점적으로 유출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업 관계자의 인식 제고와 연구인력 보안교육 등을 통해 주요 산업기술에 대한 집중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기술유출에 대비해 국가정보원·중소기업벤처부 등 유관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첩보수집 및 정책연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영업비밀 해외유출 법정 형량이 대폭 상향된 만큼 해외유출에 대한 수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현장수사활동 제약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검거건수가 11% 늘었다”며 “변화된 범죄수법·양상을 반영해 산업기술유출 예방·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